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김대중·문세종·이명규·이순학·박창호·이용창·김대영·신성영 의원 (8명)

1. 제안이유

가. 현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창업환경 개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술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변경(안 제7조)

다. 소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을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로,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술창업 지원”을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으로,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를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로,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후단 중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담당 사무관”을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2. -----------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 ----------------------- 사람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 기술창업육성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신 설>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각 호의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 1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개의(開議)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간사) --------------------------------------------------. -----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담당-------------.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의(정의) ○ 제3조의(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쳥년기본법」 ○ 제18조의(청년 창업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창업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에서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장  온윤희